하나금융이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면서, 이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, 이른바 ISD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선 IS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투자자·국가 간 소송 ISD,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투자자·국가소송제, ISD는 해외에 투자했다가 해당 국가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, 계약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국제 중재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세계은행(IBRD)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(ICSID)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절차가 시작되면 총 3명의 중재인이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소송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고, 나머지 한 명은 양측의 합의로 선임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정하죠. <br /> <br />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2007년 한미FTA를 맺을 당시 ISD 관련 조항이 독소조항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죠. <br /> <br />투자자·국가소송제, ISD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란의 가전 회사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섰다가 계약이 불발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정부기관인 캠코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5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, 패소한 우리 정부는 7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도 있고. <br /> <br />그 밖에 우리 정부는 모두 7번 ISD 소송에 피소돼 승소 또는 패소 확정됐거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전초전 성격이 짙은 이번 론스타·하나금융 간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이기면서,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ISD 소송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161807049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